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의 채무가 확정되거나 곧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문서를 보낸 사실과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발송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우체국은 발송인이 특정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을 요구한 시점과 요구 내용을 둘러싼 다툼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배달 여부를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거나 배송 기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에는 계약 관계, 청구 근거, 금액,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본과 발송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거나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최고로서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시효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발송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효력이 있나요?
수령 거부만으로 문서가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송 봉투와 우편 기록을 보관하고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는 한편, 시효가 문제라면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내용증명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용증명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법에서 인정하는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